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계속 갚지 않고 피하기만 하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법을 통해서라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친구가 빌려간 10만원처럼 소액의 돈이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돈을 안 갚는 친구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3가지 방법과 각각의 비용, 걸리는 시간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으로 안 갚는 돈 받아내는 3가지 방법 요약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방법 | 특징 | 예상 비용 (변호사 없이 직접 하는 경우) | 예상 기간 (대략) |
|---|---|---|---|
| 1. 지급명령 | 법원이 돈 갚을 사람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심사한 후 결정할 수 있어서 빠르게 처리 가능 | 받을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짐. 최저 약 3만원 | 1~2개월 (채무자 이의 없을 시) |
| 2. 일반 소송 | 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판결 | 받을 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짐. 최저 약 5만원 | 3~6개월 또는 그 이상 |
| 3. 형사 고소 (사기죄) |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하는 압박 수단 | 무료 | 수개월 (형사 절차 기간) |
세 가지 경우 모두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정식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음성 녹음, 은행 송금 내역 등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가장 가성비 좋은 해결책: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절차란?
- 지급명령이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를 따로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 심문: 문서로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 당사자 등의 진술을 직접 들음으로써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돈이 아닌 경우, 예컨대 어떤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돈 빌린 사람)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효과적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으로 돈을 받아낼 때 드는 비용과 기간
비용: 돌려 받을 돈의 액수와 돈을 갚을 사람의 수에 따라 신청 비용이 달라집니다. 돌려 받을 돈이 클수록, 돈 갚을 사람이 많을 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돈 갚을 사람이 1명인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을 신청하더라고 최소 33,100원이고 1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2025년 10월 15일 기준).
기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 이 되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이용해서 실제로 돈을 받아낼 확률
- 이 절차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집행권원)가 생깁니다.
- 지난 2018년 제윤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처리된 약 500만 건의 지급 명령(일반 송달 기준) 중 약 88.4%가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가 "나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고 이의신청을 하면 신청된 지급명령은 곧바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일반 소송으로 받아 내기
일반 소송 개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음부터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일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10만원처럼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은 '소액사건 심판' 에 해당하여 일반 소송보다 조금 더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갚아야 할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과 비용
- 비용: 돌려 받을 돈의 액수와 돈 갚을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아무리 적은 금액을 신청하더라고 최소 55,900원이 발생하고 10만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2025년 10월 15일 기준).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여기서 수백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10만원을 1명한테 받는 경우: 10만원의 인지액 900원(전자 소송 기준) + 송달료 5500원 * 10 = 55,900원
- 소송 비용 계산 자세히 알아보기
- 기간: 소액사건이라도 변론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나기까지는 보통 3~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1심이 확정되는데까지 평균 약 130일(약 4개월 1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 민사본안사건의 확정 시까지의 평균처리기간(1심, 단위: 일). 2024년 사법연감 736쪽
구분 합의 단독 소액 평균 처리 일수 430.4 199.7 129.7
소송을 했을 때 이길 확률
- 돈을 빌려준 사실(대여금)이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역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전체 약 50만 건 중 약 34만 건이(약 67.9%) 원고 승(일부승 포함) 또는 이행권고로 처리되었습니다.
- 이행권고: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채권자(돈 받을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돈 갚을 사람)에게 청구 내용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결정
- 민사본안사건 처리결과(1심, 소액, 단위: 건). 2024년 사법연감 730쪽
합계 소장각하명령 원고승 원고일부승 원고패 각하 기타 소취하(간주) 이행권고 조정 화해 인낙 기타 499,020 10,074 245,860 29,406 21,140 1,264 33 85,683 63,492 14,488 8,460 57 19,063
3. 고소해서 받아내기
고소하는 것의 의미
돈을 안 갚는 친구를 고소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죄' 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기죄는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소를 해서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
형사 고소의 주된 목적은 채무자에게 '형사적 처벌' 을 받게 하는 것이고 형사 고소가 직접적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합의를 시도하며 돈을 갚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유효합니다.
사기꾼이 이미 돈을 다 탕진했거나 끝까지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버티면, 형사 고소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민사 소송(지급명령 또는 일반 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 사기죄 고소로 돈 돌려받기 더 자세히 알아보기: 법무법인 명원 - 사기죄 고소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
고소를 할 수 있기 위한 조건
- 돈 갚을 의사 및 능력 없음: 친구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혹은 "갚을 능력이 없었음" 을 증명해야 합니다.
- 돈의 용도 불일치: 빌려준 돈을 말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는지 등의 정황 증거도 중요합니다.
고소를 했을 때 드는 비용과 기간
- 비용: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십~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간: 경찰 및 검찰의 수사, 재판 등의 형사 절차 기간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
친구에게 빌려준 10만원을 돌려받고 싶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지급명령' 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문자, 송금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소액이라 비용 부담이 적고 기간도 짧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는 심리적인 압박과 강제력을 통해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