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등록 면허세 납부 방법 및 폐업 후 고지서 해결법 가이드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에 내는 세금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통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그다음 날로 기한이 미뤄집니다. 그래서 2026년분은 1월 31일이 토요일, 2월 1일이 일요일이라 2월 2일(월요일)까지였고, 다음 정기분인 2027년분은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7년 2월 1일(월요일)까지 내면 됩니다. 정확한 납기는 고지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연체료)가 붙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그만두었는데도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스러운 분들을 위해 해결 방법과 정확한 세액 계산법을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등록 면허세란? '허가 유지 비용'과 '기록 비용'의 차이

등록 면허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 인가, 등록 등)를 받거나, 부동산 같은 공적인 장부에 나의 권리를 기록(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정기분(면허분): 이미 받은 면허(통신판매업, 일반음식점, 학원 등)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매년 1월에 한 번씩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 등록분: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처럼 공적인 장부에 내 권리를 새로 올릴 때 그때그때 한 번만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사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방세법」 제23조에 따라 등록 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 대상입니다.

#면허 종류(1~5종)와 지역에 따른 2026년 세액표

내가 내야 할 금액은 면허의 종류(1종~5종)와 인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인구 규모)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업종이 몇 종인지 궁금하다면 고지서에 적힌 '종별'을 확인해 보세요.

#2. 위택스(WeTax)로 1분 만에 간편하게 납부하기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바쁜 일상 때문에 직접 은행에 가기 어렵다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1분 안에 납부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로 바로 결제하기

• 홈페이지 활용: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전자납부번호 입력: 본인 인증이 어렵다면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 19자리'만 입력해도 누구나 바로 조회하고 낼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 계좌이체는 물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앱과 카드 포인트 활용법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알림을 신청해 두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에 따라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결제 화면에서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어느 은행에서 보내든 이체 수수료가 0원입니다.

#3.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나왔다면? '면허 말소' 확인이 필수

"작년에 가게 문을 닫았는데 왜 또 세금 고지서가 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세무서 폐업 신고'만 하고 '구청 면허 반납(말소)'을 깜빡했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서와 구청 신고의 차이점 (중요!)

• 세무서 폐업 신고: "이제 장사 안 하니까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같은 장사 관련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신고입니다.
• 구청 면허 말소: "내가 가졌던 영업 허가권(면허) 자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신청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면허'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구청에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정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면허를 가진 것으로 보여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그해 1월 1일 현재 이미 폐업한 상태이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마친 업종의 면허(폐업 신고는 그해 1월 25일까지 한 경우도 인정)에는 등록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지서는 아래 방법으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나온 세금 해결 방법 및 말소 신청 절차

1. 정부24 확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내가 가진 면허(예: 통신판매업)가 폐업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구청 세무과 연락: 만약 고지서가 나온 해의 1월 1일 전(2027년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에 실제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는 사실을 폐업증명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세금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금이라도 면허 반납: 앞으로 세금이 더 나오지 않게 하려면 지금 즉시 구청 인허가 부서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면허 폐업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4. 임차권 등기 및 부동산 등록 시 세금 계산법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 설정'을 하는 등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내는 등록 면허세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임차권 등기 셀프 납부 시 필요한 비용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다음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 등록 면허세(기본): 부동산 1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 면허세의 20%인 1,200원
• 세금 합계: 부동산 1건당 총 7,200원입니다.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이 별도로 추가되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 인지대 2,000원과 송달료(당사자 1명당 3회분)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면제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분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 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지자체에 꼭 문의해 보세요.

#주요 권리 설정 시 세액 산출 공식

부동산에 어떤 권리를 기록하느냐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가 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저당권 설정(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 금액(채권금액)의 0.2%
• 전세권 설정(전세 계약 시): 전세 보증금의 0.2% (금액이 작아도 최소 6,000원은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세권 설정: 내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2026 최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말소 등기(권리를 지울 때): 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별도)

#5. 납부 기한을 넘기면 받게 되는 불이익

고지서에 적힌 정기분 등록 면허세 납부 마감일(보통 1월 31일이고, 이날이 주말·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가산세와 면허 정지 위험

• 납부지연가산세(연체료): 단 하루만 늦어도 원래 내야 할 세금의 3%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40,500원을 낼 사람이 기한을 넘기면 약 1,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 강력한 행정 처분: 세금을 계속 내지 않고 체납이 쌓이면 관할 구청에서 해당 영업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이 커지면 통장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소액이라도 제때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여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막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