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는 친구 신고, 떼인 돈 확실히 받아내는 3단계 가이드 (2025)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신고'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면, 이 글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경찰서가 아닌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는 돈을 돌려받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며, 반드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말고, 빌려준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3단계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1. '신고'만으로는 돈 못 받아요! 경찰 vs 법원, 어떤 절차가 맞을까?

많은 분이 '돈 안 갚는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돈 문제는 개인 간의 다툼(민사)이므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경찰(형사)의 역할과는 다릅니다.

경찰 신고(형사고소)가 돈 회수에 비효율적인 이유

경찰 신고는 친구에게 '벌'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친구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없이 속였다는 점(사기죄)이 인정되어 처벌받더라도, 빌려준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결국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이 필수인 이유

떼인 돈을 돌려받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민사 절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돈 문제를 법원이 직접 해결해주는 제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의 강제 집행 권한을 얻어 친구의 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2. "차용증 없는데..." 괜찮아요! 떼인 돈 받아낼 증거 모으는 법

차용증이 없어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기록들이 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1. 카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돈 약속 및 변제 독촉 기록)

친구와 돈에 관해 나눈 모든 대화는 핵심 증거입니다.

카톡/문자: "돈 좀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등 돈을 빌려 간 사실과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내용은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통화 녹음: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내용과 친구의 답변을 녹음해두면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보냈다는 명확한 증거)

친구에게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은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체 시 받는 사람 통장에 '대여금' 등으로 표시해두었다면 더욱 좋습니다.

2.3. 친구가 '갚겠다'고 약속한 증거 (인정 및 변제 의사 확인)

"월급날에 꼭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갚을게"처럼 친구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고 갚을 의사를 표현한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3. 돈 안 갚는 친구에게 법적 책임 묻고 돈 받아내는 3단계 절차

떼인 돈을 받아내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액심판] 3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3.1. [1단계] 최후통첩: 내용증명으로 심리적 압박 주기

내용증명은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장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왜 중요할까요? (법적 효력과 심리적 압박)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돈을 뺏어올 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우체국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소송까지 가겠구나"라는 압박감을 느껴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언제까지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자료가 되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쓰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채권(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일반적으로 10년)가 임박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 진행을 6개월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서 내용증명 작성하고 발송하는 방법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총 3부를 준비해 우체국에 가면 됩니다.

제목: "대여금 반환 독촉장"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발신인/수신인: 나와 친구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내용:
-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줬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씁니다.
- "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O일 이내(예: 7일)에 아래 계좌로 돈을 갚아달라"고 명시합니다.
- "만약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경고 문구를 넣어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발송: 똑같은 내용의 문서 3부(본인용, 우체국용, 상대방용)를 가지고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3.2. [2단계] 빠르고 쉬운 돈 회수: '지급명령' 신청하기

지급명령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이 친구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빠르고 간편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간단한 서류로 돈 달라고 하는 제도)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할 필요 없이, 제출한 증거 서류만으로 법원이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친구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친구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집행권원)가 생깁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조건 및 서류)

필수 조건: 친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주소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효과적인 경우: 친구가 돈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준비 서류: 지급명령 신청서, 계좌 이체 내역, 카톡 대화 캡처 등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자료.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 법원은 서류만으로 타당성을 심리하고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 법원이 친구 주소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보냅니다.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친구가 서류를 받고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액심판(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비용: 일반 소송 인지대의 1/10과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 (1,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33,000원 (6회분) = 38,000원 (2025년 기준)
기간: 친구가 서류를 바로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청부터 확정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3. [3단계] 꼼꼼하고 확실하게! '소액심판 청구' (민사소송)

소액심판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소액심판은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지급명령 이의 신청 등)

친구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했을 때 (자동으로 소액심판으로 전환됨)
친구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 가능)
친구가 "돈 빌린 적 없다"며 다툴 것이 처음부터 예상될 때

소액심판 절차와 준비물, 그리고 기간은?

소장 제출: '소액심판 청구소송' 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가능)
변론 기일: 재판 날짜가 잡히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판결 선고: 판사가 증거를 검토하고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결을 내립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 권한을 얻게 됩니다.

비용: 지급명령보다 인지대가 비쌉니다.
- 예시 (1,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 50,000원 + 송달료 55,000원 (10회분) = 105,000원 (2025년 기준)
기간: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1심이 확정되는데까지 평균 약 130일(약 4개월 1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심화) 사기죄 고소, 돈 대신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 절차)

민사 절차와 별개로, 친구를 처벌하고 싶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3가지 (기망 행위, 편취 의도 등)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 특히 1번 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망 행위 (속이는 행동):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 "사업 투자금으로 쓰면 2배로 불려줄게"라며 거짓말을 한 경우)
착오 및 처분 행위: 그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건네주었어야 합니다.
재산상 이득: 친구가 그 돈으로 이득을 보았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가 빌려준 돈 회수에 도움이 될까? (냉정한 현실)

형사 고소는 친구에게 전과를 남기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 과정에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보장된 방법이 아닙니다. 친구가 처벌을 감수하고 돈을 안 갚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돈 회수가 목적이라면 민사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실제 방법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신을 속여 돈을 가져갔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친구의 거짓말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친구가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가면? 떼인 돈 끝까지 찾아내는 법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 권한(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친구가 돈을 주지 않고 재산을 숨기려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활용하기

재산 명시 신청: 법원이 친구에게 직접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거짓 목록을 내거나 거부하면 최대 20일간 감치(유치장 구금)될 수 있어 압박 효과가 큽니다.
재산 조회 신청: 재산 명시 신청 후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등록된 친구 명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예금, 보험, 부동산 등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으로 친구의 재산을 묶어두는 방법

가압류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진행 중에 친구가 자기 재산(집, 차, 월급, 예금 등)을 몰래 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를 해두면 나중에 승소했을 때 해당 재산에서 안전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혼자서 어렵다면? 변호사/법무사 상담, 언제 필요할까?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것이 막막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고 다툼이 예상될 때: 청구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거나 친구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작성이 어려울 때: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장 등 법률 서류 작성이 어렵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때: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면,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기고 심리적 부담을 더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론: 더 이상 호구 잡히지 마세요! 빌려준 돈, 이제 돌려받을 시간입니다.

돈 안 갚는 친구 때문에 더 이상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경찰 신고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의 '민사 절차'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 대화, 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경고하고, 지급명령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을 시도하세요. 친구가 반발한다면 소액심판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소중한 돈을 되찾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