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소멸 시효, 압류 해제 및 세금 면책 방법 (2026)

세금 체납 때문에 통장이 묶이고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2026년 현재, 오래된 지방세 체납액을 해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10년 넘게 세금이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 시효를 완성하고 압류를 푸는 전략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지방세 소멸 시효 기간: 5천만 원 기준 5년 또는 10년

지방세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소멸 시효(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라고 부르는데, 체납된 금액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체납액 5천만 원 미만: 세금이 발생한 날(또는 마지막 독촉 기한)로부터 5년입니다.
체납액 5천만 원 이상: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때 금액 기준은 이자(가산세)를 제외한 오직 원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청이나 구청에서 아무런 징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의무는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 없이 5년을 기다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시효 중단'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 10년이 지나도 세금이 남는 이유: '시효 중단'과 압류

"세금이 생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남아있죠?"라고 묻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시효 중단(시계가 멈추거나 리셋됨) 때문입니다. 시효가 흐르다가도 지자체에서 특정 행동을 하면 그동안 흘러간 시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0분 0초부터 시작됩니다.

시효를 리셋시키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 고지 및 독촉: "세금을 내세요"라고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고지서가 도달하면 시효 시계는 다시 처음부터 작동합니다.
압류: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내 명의의 통장, 자동차, 부동산 등이 단 하나라도 압류되어 있다면 압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시효는 영원히 멈춥니다.

특히 돈이 한 푼도 없는 휴면 통장이나, 팔리지도 않는 아주 작은 땅(맹지)에 압류가 걸려 있어도 법적으로는 압류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세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멈춘 시계를 다시 돌리는 '무익한 압류 해제' 전략

멈춘 시효를 다시 작동시키려면 반드시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세금을 다 내야만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익이 없는 압류(가져가 봐야 이득이 없는 압류)'라면 법적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각 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 해제 기준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재산의 추산가액(대략적인 가치)이 체납처분비(압류하고 물건을 파는 데 드는 비용)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예금: 2026년 기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개인별 총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생계 유지 비용으로 간주되어 압류가 금지됩니다. 만약 250만 원 미만인데 압류되어 있다면 즉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가 너무 오래되어 폐차 직전이거나, 차를 팔아도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이 너무 많아 지자체가 가져갈 돈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공매(국가 기관을 통한 경매)로 넘겨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충당할 남는 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이 재산은 압류해봐야 세금 징수에 도움이 안 되니 해제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고충 민원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그날부터 소멸 시효 5년(또는 10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4. 지자체가 거부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해결법

지자체 담당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했을 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신청 절차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익 없는 압류를 수년째 유지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발을 묶어두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 온라인 국민신문고 접속 후 '고충 민원'을 신청하십시오.
내용 작성: "현재 압류된 예금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이며, 향후에도 징수 실익이 없으니 압류를 해제해달라"와 같은 내용을 적으십시오.
증빙 자료 제출: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 잔액 증명서, 자동차라면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결과: 권익위에서 지자체에 '압류 해제 권고'를 내리면, 대부분의 경우 압류가 해제되고 시효가 다시 흐르게 됩니다.

#5. 세금 면책 후 재기 절차: 신용 회복과 금융 거래

압류가 해제되고 시간이 흘러 소멸 시효가 완성(세금 면책)되었다면, 이제 다시 경제적으로 부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공정보 등록 해제 확인: 세금 체납 기록은 '공공정보'라는 이름으로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관할 세무 부서에 연락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체납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본인 명의 금융 거래: 압류가 해제되고 정보가 삭제되면 즉시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활용: 세금 외에 카드값이나 은행 대출 등 민간 채무가 남아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나머지 빚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한 행정 절차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체납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다시 한번 당당하게 재기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